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 어디까지 가능한가? 합법 기준 분석

 

비영리단체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재정이 필요하다. 많은 비영리단체가 기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수익사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 범위를 잘못 이해하면 과세 대상이 되거나, 심할 경우 단체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 설립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수익사업 범위와 세금 처리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비영리단체 운영자는 조직의 목적을 해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비영리단체의 합법 수익사업 기준과 실제 사례를 분석해, 법적 리스크 없이 재정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비영리단체 수익사업의 개념과 법적 근거

비영리단체 수익사업은 단체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비영리단체 설립자는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개인이 아닌 단체의 공익 활동에 재투자해야 한다. 비영리단체 운영자는 ‘비영리’라는 용어가 ‘수익을 전혀 얻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익을 개인적으로 분배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이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등 다양한 법규에 의해 규제된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과세 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비영리단체가 주목적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을 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 설립자는 사업 개시 전 반드시 정관에 해당 사업 내용을 포함하고, 관련 부처의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합법적으로 가능한 수익사업의 유형과 실제 사례

비영리단체 운영자는 수익사업의 유형을 크게 주목적사업 관련 수익사업과 부수적 수익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주목적사업 관련 수익사업에는 교육단체의 교재 판매, 환경단체의 친환경 제품 제작·판매, 문화단체의 공연 티켓 판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업은 단체의 본래 활동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비교적 안전하다. 반면, 부수적 수익사업에는 카페 운영, 기념품 판매, 임대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은 단체의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한 복지단체는 후원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정무역 카페를 운영했는데, 단체는 카페 매출 일부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했다. 또 다른 사례로, 환경보호 비영리단체가 자체 디자인 상품을 제작·판매하여 기금으로 활용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상품 판매가 단체의 캠페인 홍보와 직결되어 ‘주목적사업 부수사업’으로 인정받았다.

 

비영리단체 수익사업의 세금 처리와 리스크 관리

비영리단체 설립자는 수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세금 규정을 이해해야 한다. 한국의 세법은 비영리단체의 주목적사업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만, 부수적 수익사업의 수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비영리단체 운영자는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4가지 소득 유형이 과세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 특히, 부수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회계장부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매출·지출 증빙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비영리단체 운영자는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관에 ‘수익사업의 범위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매년 사업보고서와 회계보고서를 공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세무 전문가 또는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수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법

비영리단체 설립자는 수익사업을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닌 ‘공익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비영리단체 운영자는 첫째, 주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수익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 비영리단체는 온라인 강의나 워크숍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환경단체는 친환경 굿즈 제작·판매를 통해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비영리단체 운영자는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수익사업의 수익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후원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장기 후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셋째, 비영리단체 운영자는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업과의 협력, 다른 단체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더 큰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단체 운영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을 설계해야 하며, 정관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영리단체용 세무 체크리스트

① 사업 개시 전

• 정관에 해당 사업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기재했는지 확인
• 사업이 주목적사업인지 부수적 사업인지 구분
• 관할 기관의 사전 승인 또는 신고 여부 확인

② 회계 관리

• 수익과 지출을 목적사업·수익사업으로 별도 회계 처리
• 모든 거래 내역에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 확보
• 매 분기 회계 점검 진행

③ 세금 신고

• 과세 대상 사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확인(일부 사업은 과세 대상)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정기 신고 및 납부

④ 투명성 확보

• 매년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대중에 공개
• 외부 회계감사 또는 세무 자문 진행
• 후원자 및 관계자 대상 보고서 발송

⑤ 리스크 관리

• 법령 개정 여부 정기 확인
• 유사 단체의 과세 사례 참고
• 세무·법률 전문가와 정기 미팅 진행

 

마무리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비영리’라는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익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다. 그러나 단체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세금 부과나 인가 취소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 설립자와 운영자는 사업 시작 전 법적 근거와 세금 규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주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수익사업을 우선적으로 설계하고, 회계·세무 관리 체계를 갖추면 단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창의적인 수익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비영리단체가 사회에서 오랫동안 신뢰받으며 성장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