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와 교육기관의 MOU 체결 시 주의사항 –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핵심 포인트

많은 비영리단체가 학교, 대학, 평생교육원 등 다양한 교육기관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한다. 표면적으로 MOU는 협력 의지를 선언하는 문서이지만, 실제로는 단체의 신뢰도와 활동 범위를 확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교육기관 입장에서도 MOU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약속이다.

그러나 비영리단체와 교육기관이 성급하게 MOU를 체결하면 역할 불분명, 책임 소재 모호, 법적 분쟁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예컨대, 한 환경 NGO는 고등학교와 MOU를 맺고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프로그램 비용과 안전사고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대학과 MOU를 체결한 단체가 협약 내용을 과도하게 홍보해 신뢰 문제가 발생했다.

이 글은 MOU 체결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법적·운영적·윤리적 요소를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 가이드를 따르면 비영리단체는 교육기관과 신뢰 기반의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가 교육기관과  MOU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행정적 요소

비영리단체가 교육기관과 MOU를 맺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법적 요건과 행정 절차다. 단순히 서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MOU가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기관의 법적 지위 확인

• 교육기관이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 또는 교육시설인지 확인해야 한다.
• 특히 사설 학원, 평생교육기관, 위탁교육기관의 경우, 법적 권한과 운영 주체가 다르므로 계약 권한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MOU와 계약의 차이 이해

• MOU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약한 합의서이지만,
  세부 조항에 따라 법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
• 프로그램 비용, 지적재산권, 안전관리 등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포함하면 사실상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다.

 행정 절차 준수

• 국·공립학교와 협력 시, 학교장의 재량만으로는 MOU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교육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 대학과 협력할 경우, 산학협력단 또는 대외협력처의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명 권한 검증

• MOU에 서명하는 인물이 기관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명자가 권한이 없으면 MOU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다.

 

비영리단체와 교육기관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항 작성하기

비영리단체와 교육기관 간의 갈등은 대부분 역할과 책임이 모호한 MOU에서 발생한다. 실무자가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운영 책임

• 누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누가 집행하며, 누가 결과를 관리할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 예:
  • 비영리단체: 강사 파견, 커리큘럼 제공
  • 교육기관: 장소 제공, 학생 모집 및 안전 관리

 비용 부담 명확화

• 프로그램 운영 비용(강사비, 교재비, 홍보비 등)을 누가 부담하는지 명시해야 한다.
• “추후 협의”라는 표현은 가급적 피하고, 비율 또는 금액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안전사고 및 법적 책임

• 학생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적용 여부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예:
  • 교육기관: 시설 안전 책임
  • 비영리단체: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한 위험에 대한 보험 가입

 지적재산권과 콘텐츠 사용

• 교육 자료, 영상, 사진을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조항에 포함해야 한다.
• 홍보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할 경우, 학생·교직원의 초상권 동의 절차도 필요하다.

 

비영리단체가 교육기관과 MOU 체결 후 관리와 홍보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

MOU는 서명으로 끝나지 않는다. 체결 후 어떻게 관리하고 홍보하느냐가 장기적인 파트너십의 성패를 좌우한다.

 과도한 홍보 자제

• 비영리단체는 교육기관과의 협약 사실을 홍보할 때
  “공동 사업”, “공식 파트너”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범위를 넘어서는 과장된 표현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정기적 점검 회의

• MOU 체결 후 최소 분기별로 성과 점검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 실무 책임자 간의 업무 일지 공유를 통해 오해를 줄인다.

 학생 보호 중심의 운영

• 교육기관과의 협력에서 학생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이다.
• 특히 민감한 정보(학생 개인정보, 사진, 진로 정보 등)는 단체 내부에서 별도 보안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종료 및 연장 절차 명확화

• MOU의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 자동 연장되는지,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지 명시해야 한다.
• 협력 종료 후에도 자료나 콘텐츠의 활용 권한을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와 MOU 서식 예시

 체결 전 체크리스트

• 교육기관의 법적 지위 및 권한 확인
• 서명자 권한 검증
• 비용·역할·안전책임 초안 작성
• 교육청/대학 행정 절차 검토
• 지적재산권 및 홍보 기준 논의

 MOU 서식 예시(핵심 조항)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비영리단체와 △△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역할) 
1. ○○비영리단체: 강사 파견, 교재 제공, 프로그램 평가
2. △△교육기관: 장소 제공, 학생 모집, 안전 관리

제5조(비용) 프로그램 운영비는 쌍방이 50:50 비율로 부담한다.

제8조(지적재산권) 프로그램 중 제작된 자료의 저작권은 쌍방 공동 소유로 한다.

제10조(유효기간)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장 시 별도 합의를 거친다.

 운영 시뮬레이션

• 사례 A: 비영리단체가 대학과 진로교육 MOU 체결
  → 프로그램 비용 대학 전액 부담, 단체는 강사 인건비만 사용 → 안정적 운영 가능
• 사례 B: NGO가 고등학교와 체험 프로그램 MOU 체결
  → 비용 분담 불명확, 사고 발생 시 보험 미가입 → 분쟁 발생

 

결론 요약

• MOU는 형식적 문서가 아니라 신뢰와 책임의 약속이다.
• 법적·행정적 요건을 먼저 검토하고, 역할·책임·비용·지적재산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체결 후에는 홍보 윤리와 학생 보호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
• 표준 서식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분쟁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