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대표의 법적 책임과 리스크 관리 전략
비영리단체 대표는 단순히 단체를 운영하는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법적으로 조직의 모든 행위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법적 대표자다. 비영리 설립 단계부터 대표는 조직의 법적 틀과 재정, 인사, 안전, 대외 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기업 vs 비영리단체 비교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기업은 기업법 규제가 더 엄격한 반면, 비영리단체는 주무관청의 관리와 공익성 유지 의무가 강하다는 차이가 있다. 대표는 이러한 제도적 환경을 이해하고,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 글에서는 비영리단체 대표가 지는 주요 법적 책임, 실제 발생 사례, 그리고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비영리단체 대표의 법적 책임 범위
비영리단체 대표는 단체의 법인격을 대변하며, 법률상·재정상·행정상 책임을 모두 진다.
민사 책임: 대표는 단체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나 재정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후원금 사용이 정관의 목적사업 범위를 벗어나면 후원자나 감독기관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형사 책임: 대표가 회계 부정, 허위 보고, 후원금 유용, 공문서 위조 등을 저질렀거나 방치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행정 책임: 대표가 연간 사업보고서·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인가 취소, 보조금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대표는 특히 정관 준수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모든 사업 활동은 반드시 정관의 목적사업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범위를 벗어난 활동은 불법 운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사회적기업 vs 비영리단체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기업은 상법상 이사회·주주총회 규제가 있는 반면, 비영리단체는 회원총회·이사회 의결이 핵심 의사결정 구조라는 점에서 다르다.
대표가 직면하는 주요 리스크 유형
대표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는 크게 재정, 인사, 안전, 대외 협력, 법규 준수로 나눌 수 있다.
- 재정 리스크: 회계 부정, 후원금 사용 용도 위반, 세금 신고 누락 등이 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후원금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후원금 일부를 대표 개인 경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강력히 제재한다.
- 인사 리스크: 근로계약 미체결, 봉사자 안전사고, 산업재해 미대응 등이 대표적이다. 봉사자가 활동 중 부상을 당했는데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대표가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안전 리스크: 행사나 봉사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는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법적 책임을 진다.
- 대외 협력 리스크: 외부 기관과 MOU나 계약을 체결할 때 불리한 조항을 검토 없이 수락하면, 장기적으로 단체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 법규 준수 리스크: 비영리 설립 이후 사업 확장을 위해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법률 자문 없이 진행하면 ‘영리 활동’으로 판단되어 세금 부과 및 단체 자격 상실 위험이 있다.
법적 리스크 예방 전략
대표는 리스크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천해야 한다.
- 정관·내규 정비: 대표는 정관과 내규를 주기적으로 점검·개정하여 법령 변화에 맞춰야 한다.
- 회계 투명성 확보: 대표는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모든 지출·수입에 대해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 세무 관리: 대표는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여 정기 신고 체계를 유지하고, 세무사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인사·안전 관리: 대표는 봉사자 및 근로자와 계약서 또는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활동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대외 계약 관리: 대표는 모든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지속 가능한 리스크 관리 모델
대표가 단기 대응을 넘어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모델이 필요하다.
- 리스크 매뉴얼 제작: 위기 상황별 대응 절차를 문서화한다.
- 정기 점검: 외부 회계감사, 법률 자문을 매년 진행해 조직 취약점을 개선한다.
-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정부기관,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위기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 투명성 강화: 정기 보고서를 통해 후원자·회원에게 운영 현황을 공개한다.
실제 대표 리스크 사례 5가지 분석
- 회계 부정 사건: A단체 대표가 후원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국세청 조사로 적발, 형사처벌 및 단체 인가 취소.
- 세금 누락 사례: B단체가 수익사업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법인세 부과 및 가산세 발생.
- 봉사자 안전사고: C단체 봉사자가 행사 중 부상, 보험 미가입으로 대표가 손해배상금 2천만 원 개인 부담.
- MOU 분쟁: D단체 대표가 계약서 검토 없이 MOU 체결, 향후 해당 조항이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단체 재정 악화.
- 정관 위반 사례: E단체가 정관 목적 외 사업을 진행하다 주무관청 경고 및 보조금 환수 조치.
비영리단체 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
- 정관과 내규가 최신 법령과 일치하는가?
-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출·수입 증빙이 모두 있는가?
- 세무 신고와 납부를 기한 내에 하고 있는가?
- 봉사자·근로자와 계약서 또는 동의서를 작성했는가?
- 활동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 모든 대외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법률 검토를 받았는가?
- 연간 보고서를 후원자·회원에게 공개했는가?
계약서 조항 예시 모음
- 목적: 본 계약은 ○○사업 수행을 위해 양 당사자가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역할 및 책임: 각 당사자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해당 업무 수행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 재정 조건: 후원금 또는 지원금 사용 내역은 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에 서면 보고한다.
- 위기 대응: 사업 중 안전사고 또는 법적 분쟁 발생 시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 계약 해지: 계약 위반 시 서면 통보 후 30일 이내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결론
비영리단체 대표는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단체의 법적·재정적·사회적 안전망을 지켜야 하는 핵심 인물이다. 대표는 사회적기업 vs 비영리단체의 제도적 차이를 이해하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와 법률·회계·안전 매뉴얼을 갖추면, 단체는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표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는 단체의 신뢰도와 공익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