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와 사회적기업의 차이점, 어떤 형태가 나에게 맞을까?

사회 문제 해결이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려고 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선택지가 바로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다. 두 형태 모두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법적 구조, 재정 운영, 세무 체계, 수익 모델, 지원 제도가 완전히 다르다. 어떤 형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과 회계 구조, 직원 고용 형태, 정부 지원금 활용 가능성, 투자 유치 가능성이 모두 달라진다. 실제로 제가 컨설팅했던 창업자들 중 일부는 비영리단체로 시작했다가 수익 모델을 확장하려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다가 행정 절차와 인증 요건 때문에 비영리 형태로 방향을 바꾸기도 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의 핵심 차이점을 법적·재정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어떤 형태가 개인이나 팀의 목표에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했다.

 

법적 구조와 설립 절차 – ‘기업’과 ‘단체’의 근본적 차이 이해하기

비영리단체와 사회적기업는 법적으로 아예 다른 카테고리의 조직이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이후 재정 구조와 운영 방식이 왜 다르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다.

   비영리단체의 법적 정의와 설립 절차

        비영리단체는 영리 목적이 없고, 주로 기부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며, 공익적 목적을 가진 모임이나 조직이다.

        설립 단계 :   5인 이상의 회원, 정관, 사업계획서를 갖추고 관할 시·도청이나 구청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고유번호증 발급 후 후원금 수령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필요 시 비영리법인으로 승격해 재산 관리와 고용, 부동산 명의 가능

 

  사회적기업의 법적 정의와 설립 절차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의 형태(주식회사, 유한회사 등)를 기반으로 설립하되,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 사회적 목적을 수            행하는 기업으로 인정받는 구조다.

       설립 단계 : 일반 법인 설립(사업자등록, 법인등기 등)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상시근로자 3명 이상, 정관에 사회적 목적 명시, 영업활동 통한 매출 발생 등 요건 충족)

                       인증 후 정부 지원(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과 세제 혜택 활용 가능

 

핵심 차이

         비영리단체는 영리 목적 사업을 주로 할 수 없고 후원금과 보조금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사회적기업은 법인 설립 후 영리

         활동이 가능하다.

        비영리단체는 활동가 중심의 자원봉사적 운영이 많고 사회적기업은 직원 고용과 매출 창출을 전제로 한다.

 

재정 운영과 세무 체계 – 돈을 버는 방식과 세금 구조의 차이

두 형태의 가장 큰 차이는 수익을 어떻게 만들고, 세금을 어떻게 부담하는가다. 창업자가 어떤 재정 모델을 꿈꾸느냐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진다.

 

비영리단체의 재정 구조

        비영리단체는 주로 후원금, 기부금,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수입원으로 한다.

        후원금과 기부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수익사업(예: 유료 강의, 굿즈 판매)을 하면 부가세와 법인세 신고 의무가 생긴다.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하면 후원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후원금 유치가 수월해진다.

        대신, 투자 유치가 불가능하고, 사업 확장을 위한 대규모 자본 조달이 어렵다.

 

사회적기업의 재정 구조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처럼 상품·서비스 판매를 통한 매출을 주된 수입원으로 삼는다.

        매출을 발생시켜야 정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10~25%)를 납부해야 한다.

        대신,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면 법인세 5년간 50% 감면, 고용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는다.

        투자 유치(임팩트 투자, 사회적 금융)도 가능해, 규모 확장과 성장 전략을 추구하는 팀에 유리하다.

 

어떤 형태가 유리할까?

        매출 중심으로 확장하고 싶은 경우 → 사회적기업

        기부와 공익사업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경우 →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와 사회적기업의 지원 제도와 성장 전략 – 어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가?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는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보조금, 네트워크 기회에서 차이가 크다. 장기적으로 어떤 성장을 원하느냐에 따라 적합한 형태가 달라진다.

 

비영리단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지자체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 보조금

             문화, 복지, 환경 등 분야별 활동비 지원

             기부금 모금 플랫폼 활용(네이버 해피빈, 카카오 같이가치 등)

             일반 시민 대상 크라우드 펀딩 가능

             회의실 무료 사용,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으로 세제 혜택 제공

             후원자 기반 확대 가능

            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 및 공간 지원

 

사회적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고용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 시,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3년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R&D, 마케팅, 시설·장비 구입비 보조

            사회적 금융(임팩트 투자, 사회적 채권) 접근 가능

            민간 투자와 결합해 확장 자금 마련 가능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를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해야 한다.

 

성장 방향 차이

          비영리단체는 후원자 네트워크와 공익 프로젝트 중심으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지만, 대규모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기업은 매출과 고용 중심으로 기업처럼 성장할 수 있지만, 행정 요건과 인증 유지 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

 

어떤 형태가 나에게 맞을까? – 선택 기준과 의사결정 체크리스트

창업자가 어떤 형태를 선택할지 결정하려면, 조직의 비전, 재정 모델, 인력 운영 방식, 행정 역량을 기준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5가지 질문

         나는 주로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싶은가, 매출을 발생시켜 성장하고 싶은가?

         기부금 중심 → 비영리단체

         매출·투자 중심 → 사회적기업

 

상근 직원을 고용하고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가?

        소규모 활동가 중심, 자원봉사자 활용 → 비영리단체

        직원 5명 이상, 매출 확대 → 사회적기업

 

정부 지원과 인증 절차를 감당할 행정 역량이 있는가?

        비영리단체는 행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투명성 확보와 공익보고는 필수다.

        사회적기업 인증과 유지에는 회계·노무·보고 체계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투자 유치나 기업 협력을 통해 성장하고 싶은가?

        후원자 네트워크 위주 → 비영리단체

        가능 → 사회적기업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이 ‘사업(상품·서비스 판매)’과 ‘공익 프로젝트’ 중 어디에 더 가까운가?

        캠페인, 교육, 공익활동 중심 → 비영리단체

        상품·서비스 판매가 필수 → 사회적기업

 

실무 조언

        초기에는 비영리단체로 시작해 후원자 네트워크를 확보한 후, 수익 모델이 생기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쓰는 경우도 많다.

        반대로 사회적기업으로 시작했다가, 행정 부담과 매출 압박 때문에 비영리 형태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다.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조직의 성장 단계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