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법인 설립 정관 작성법 –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구조와 작성 전략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정관’입니다. 정관은 단체의 규칙이자 설계도이며, 법인의 목적, 조직 운영, 회계 기준, 해산 절차 등 모든 기본 사항이 담기는 핵심 문서입니다. 행정기관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정관입니다. 정관이 불완전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도 법인 설립 허가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영리법인 정관의 법적 필수 항목, 항목별 작성 요령, 행정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정관을 제대로 만들면 법인 설립 절차가 훨씬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관의 기본 구조 –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10개 항목

비영리법인 정관은 조직의 뼈대와 같습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항목은 각 주무관청마다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다음의 10개 항목은 공통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이 항목 중 하나라도 빠지면, 허가 심사에서 보완 요구를 받게 됩니다.

1. 명칭

• 법인의 정확한 명칭을 기재
• 국문명과 영문명을 병기하는 경우도 있음
• 유사명칭 중복 여부는 설립 전 확인 필요

 2. 목적

• 법인이 존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
• ‘공익적 목적’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추상적인 표현은 지양
• 예: “본 법인은 소외계층 아동의 교육지원을 통해 사회적 평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주 사무소 외 지부 소재지도 명시 가능
• ‘서울특별시 ○○구 ○○로 00길 00’ 식으로 도로명 주소 기재

 4. 사업의 종류

• 법인이 수행할 주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
• 포괄적 사업이 아닌, 실제 수행 가능한 활동 위주로 구성
• 예: 교육사업, 상담사업, 연구조사, 출판 등

 5. 임원의 구성 및 정수

•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주요 임원의 구성 방식, 인원 수, 임기
• 임원의 해임, 결원 처리 방식도 포함해야 함

 6. 회원 자격 및 권리

• 법인의 회원이 존재할 경우 자격 요건, 가입 및 탈퇴 절차, 권리·의무 규정

 7. 총회 및 이사회 운영 규정

• 총회 개최 시기, 의결 정족수, 위임 조건 등
• 이사회와의 관계성, 권한 범위 구분도 명확히 해야 함

 8. 재정 및 회계

• 회계연도 기준, 재정 운영 원칙,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승인 방식
• 공익법인 회계기준 또는 복식부기 기준 따름을 명시하면 가산점 가능

 9. 해산 및 청산 절차

• 법인이 해산될 경우 잔여 재산의 귀속 기관 명시
•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으로 귀속되도록 설정

10. 부칙

• 정관 발효일, 경과 규정, 개정 규정 등을 담는 조항

이러한 항목은 행정기관이 ‘제대로 된 조직 운영이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작성하지 말고 실제 운영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항목별 정관 작성 시 유의사항과 작성 팁

각 항목은 단순히 형식적인 문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 + 현실적 운영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항목별로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정리할게.

◈  목적 조항은 구체성과 공익성이 핵심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다” 같은 문장은 너무 추상적이야.
→ “저소득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격차를 해소한다”처럼 대상, 방식, 기대 효과가 명확한 표현이 좋음.

◈  사업 내용은 실제 수행 가능성을 고려

→ 너무 많은 사업 항목을 나열하면 “이 단체가 정말 이걸 다 할 수 있나?”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음.
→ 3~5개 정도로 집중된 사업 분야를 명시하는 것이 좋고, 향후 필요 시 정관을 개정하면 됨.

◈  임원 구성은 최소 인원 확보 + 중복 회피

→ 이사 5인, 감사 1인 이상이 원칙이며, 설립 당시 임원은 실제 활동 가능한 사람으로 구성
→ 같은 성씨, 주소지, 직장 소속이 겹치는 임원은 피하는 게 좋음 (형식적 이사로 보일 수 있음)

◈  회계 조항은 투명성을 강조

→ “본 법인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따르며,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다”라는 문장을 포함하면 가산점이 주어지기도 함.
→ 연간 예산안의 편성, 집행, 결산 절차를 명시하면 더 신뢰도 높음.

◈  해산 시 재산 귀속은 반드시 비영리 목적 기관으로

→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또는 “비영리 목적의 유사단체에 귀속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는다” 등 명시 필요

이처럼 정관은 단순한 양식 문서가 아니라, 단체의 정체성과 신뢰도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

 

 행정기관이 정관에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5가지

 

법인 설립 허가를 심사하는 담당자는 수많은 정관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정관을 보는 관점은 단순히 '내용이 있는가'가 아니라, 제대로 운영이 가능한 법인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이 관점에서 행정기관이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볼게.

 1) 목적의 명확성과 공익성

•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가 구체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함
• 특정 개인, 기업, 종교 집단을 위한 활동으로 오해될 여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함

 2) 사업내용과 목적의 일치성

• 정관에 명시한 목적과 사업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
• 목적은 교육인데 사업은 상담, 판매 등 엉뚱한 분야가 포함되면 반려 대상이 됨

 3) 회계의 투명성 확보 장치

• 회계 기준, 결산 절차, 외부 감사 등에 대한 명확한 조항 여부
• ‘예산안은 이사회 승인 후 집행한다’와 같은 절차적 문장이 중요

 4) 해산 규정의 적절성

• 법인이 해산되었을 때 공익적 자산이 사적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함
• ‘국가귀속’ 또는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귀속’ 문구가 필수

 5) 부칙의 완결성

• 정관의 시행일, 개정 절차, 기존 규정의 효력 유지 여부 등
• 부칙이 없으면 정관 변경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

이러한 기준은 설립 심사 단계에서 가장 많이 보완 요청을 받는 항목들이기도 하므로, 초안 작성 시부터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

 

정관 초안 작성 후 검토 및 보완 절차 – 실제 작성 흐름

 

정관은 초안 → 검토 → 최종 확정 → 주무관청 제출 → 보완 → 승인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완성됩니다. 여기서는 정관을 실제로 작성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기까지의 실무 흐름을 정리해볼게.

 1단계: 초안 작성 (직접 작성 or 템플릿 수정)

→ 지자체, NPO지원센터, 공익법인 통합관리시스템 등에서 제공하는 정관 샘플 템플릿을 활용하여 작성
→ 조직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되, 필수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 활용

 2단계: 내부 검토 및 이사회 의결

→ 정관은 법인의 ‘규칙’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 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이사회의 회의록에는 “정관 안 제○조~제○조를 아래와 같이 확정한다”라는 문구 포함

 3단계: 전문가(법무사, 회계사, 공익법인 컨설턴트 등) 검토

→ 예산이 가능하다면 법무법인 또는 공익단체 컨설턴트에게 검토 요청
→ 비영리 회계·법률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정관을 작성하면, 이후 회계보고나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4단계: 주무관청 제출 후 보완 대응

→ 보통 1~3회 보완 요청이 들어오므로, 이때는 서류 수정을 빠르게 대응해야 함
→ 정관 일부 조항은 주무관청의 가이드에 따라 문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행정기관마다 선호하는 표현이나 문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단계: 정관 확정 후 등기 및 홈페이지 등 공개

→ 등기소에 정관 원본 제출 후, 국세청 고유번호 등록 시에도 필요
→ 이후 홈페이지나 사업계획서에 ‘정관 요약본’을 공개하면 투명성 점수 상승

 

 마무리 요약

항목핵심 포인트

정관의 의미	법인의 설계도이자 법적 규칙 문서
필수 항목	명칭, 목적, 소재지, 사업, 임원, 회원, 회계, 해산, 부칙 등
유의사항	구체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회계 투명성 강조
검토 흐름	초안 작성 → 이사회 승인 → 전문가 검토 → 주무관청 제출 → 확정